전세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꼼꼼하게, 3번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의 정보, 주택의 권리관계 (근저당, 가압류 등), 그리고 주택의 면적과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그리고 잔금 지급일에 각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등)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 전세권 등)

특히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금과 근저당 설정액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넘는다면, 전세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집주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변 시세 확인: 적정 전세금인지 판단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한 전세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 확인!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게 되므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계약 전 확인사항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표준 전세 계약서 사용: 법무부 표준 계약서가 안전합니다!

반드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전세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특약 사항 꼼꼼히 작성: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

특약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특약 사항의 예시입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시, 전세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담보 설정 (대출)을 할 수 없다.”
• “누수 발생 시, 집주인이 즉시 수리한다.”
•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3.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송금: 증거 확보가 중요!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송금하는 것은 위험하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확정일자 받기: 대항력 확보의 핵심!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최후의 보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조건, 보증료, 그리고 보상 범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입 조건 확인: 주택 종류, 전세금 액수 등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종류, 전세금 액수, 그리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와 SGI서울보증의 가입 조건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2. 보증료 계산: 예상 비용 미리 확인!

보증료는 전세금 액수와 보증 기간,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보증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보상 범위 확인: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팁들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전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전세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